지난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시 전역과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되었습니다. 정부는 수해를 입은 지역 주민의 신속한 일상 복귀와 현장 수습을 돕기 위해 복구 지원과 함께 다양한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일반 재난지역 지원 외에도 건강보험료, 전기, 통신,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13가지 추가 지원이 적용됩니다. 우선 선포된 대상 지역과 주요 공공요금 감면 혜택, 향후 추가 조사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1.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선포 범위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난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를 대상으로 8월 18일부터 19일까지 사전 피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대통령 재가를 받아 8월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25일 공개된 공고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시·군·구의 경우 피해액이 국고지원 기준의 2.5배를 초과하거나 읍·면·동의 경우 해당 기준의 4분의 1을 초과하면 선포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기준 충족 여부가 사전에 확인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합동조사 이전에 우선 선포를 결정했습니다.
- 선포 대상 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전역, 통영시 산양읍, 통영시 봉평동
- 포인트: 핵심 조건 확인
- 포인트: 선포 기준 요건: 시·군·구 피해액이 국고지원 기준 2
목차
- 1.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선포 범위
- 2. 일반 재난지역 혜택과 특별재난지역 13가지 추가 지원
- 3. 지방정부 복구비 국비 지원과 피해 주민 재난지원금
- 4. 건강보험료·전기·통신 등 공공요금 감면 주요 항목
- 5. 미선포 지역 추가 조사 절차 및 행정안전부 문의처
2. 일반 재난지역 혜택과 특별재난지역 13가지 추가 지원
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등 25가지 기본 지원 조치가 시행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거제시 전역과 통영시 산양읍·봉평동 주민에게는 기본 지원에 더해 13가지 지원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이번 우선 선포 조치는 본격적인 복구 작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책을 미리 확정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피해주민의 민생 안정과 비용 부담 경감에 맞춰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포인트: 핵심 조건 확인
- 포인트: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원 (13가지): 건강보험료·전기요금·통신요금
- 포인트: 핵심 조건 확인
3. 지방정부 복구비 국비 지원과 피해 주민 재난지원금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지역 지정과 별개로 피해 가구는 관련 절차를 통해 지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포인트: 핵심 조건 확인
- 포인트: 핵심 조건 확인
- 복구 가속화: 국비 추가 지원을 활용해 수해 현장 복구 및 안전 조치 신속 진행
4. 건강보험료·전기·통신 등 공공요금 감면 주요 항목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에게 확대 적용되는 13가지 추가 지원에는 가계 지출과 직결된 주요 공공요금 감면 혜택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감면 항목은 건강보험료를 포함하여 전기, 통신,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등입니다. 기관별 구체적인 지원 적용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감면 조치가 진행됩니다.
- 포인트: 에너지·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통신요금
- 포인트: 핵심 조건 확인
5. 미선포 지역 추가 조사 절차 및 행정안전부 문의처
이번 우선 선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 지역에 대한 조사도 지속 추진됩니다. 정부는 지방정부 자체 조사와 중앙합동조사단의 정밀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밀조사 결과 피해 규모가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건의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정책 발표 내용은 원문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포인트: 핵심 조건 확인
-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 044-205-5314
- 행정안전부 재난현장지원총괄과: 044-205-5514
세부 지원 적용은 공식 문의처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044-205-5314), 재난현장지원총괄과(044-205-5514)에서 확인하세요.
※ 이 글의 일부 이미지는 AI로 생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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